결론을 가르는 조건까지 살펴봅니다.
정민환 대표변호사가 단비뉴스 팩트체크 취재에 법률 해설을 제공했습니다.
단비뉴스 · 팩트체크
미성년자 무면허 운전, 사유지에서 해도 불법?
- 소유관계와 도로 해당 여부를 구별합니다
- 사유지라도 통행의 공개성과 관리 형태를 함께 살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를 판단합니다.
- 보험 보상의 조건까지 짚습니다
-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구분하고, 운전 허락과 연령 제한 특약에 따른 보상 조건을 설명했습니다.
이돈호 변호사 등 여러 법률가가 의견을 제공한 기사에 정민환 대표변호사의 서면 인터뷰가 실렸습니다.